지금도 천안함 피격이 北 소행이 아니라고?

안보(安保)는 포퓰리즘 대상 아니다

<칼럼>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어
인기 영합적 정책과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지도자들은 퇴출되어야

이춘근 정치학박사 (2010.11.26 08:54:14)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3대 세습이라는 인류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인 쇼를 벌이고 있는 동시에, 세습의 성공을 위해 천안 함 사건과 같은 전쟁 행위조차 서슴지 않고 일으키는 북한이 존재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이 천안함과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도 북한 군부 내의 핵심 서클 내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김정은이 직접 지휘해서 일으킨 야심 찬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군함을 순식간에 격침 시킨 김정은이야말로 ‘대장감’ 이 아닐 수 없다고 선전하고 있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결과가 나왔다. 권력 세습의 대열에서는 탈락했지만 그래도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해 정통하게 알고 있을 김정남이 아버지인 김정일에게 왜 김정은이 그 같은 일을 하게 놔두었냐며 추궁조로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저지른 소행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의문의 여지는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부에는 천안함 격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30%도 넘는 괴이한 지경에 도달했다.

국가의 안위 문제보다는 정치권력 및 정파적 이해 갈등 그리고 인기영합 주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연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모두 다 반대해야 하는 것이 배운 사람의 덕목이고 야당의 도리라는 해괴한 논리도 만연 되어 있다. 물론 지식인들과 야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폭압적인 권력에 대해 비판하고 항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내부, 즉 국민들을 향해 행사되는 권력은 잘 통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을 억압할 수도 있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이 국민을 핍박하는 독재 권력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나 야당은 외부를 향해 행사되는 대한민국의 권력, 즉 주권마저도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권력은 내부를 향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로 향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이를 비판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권리요 도리다. 그러나 외부로 향하는 국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외교정책은 온 국민이 단결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대한민국도 야당과 여당 사이에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이 일치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지 오래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 안보에도 여야가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북한보다 수 십 배에 더 막강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에게 오히려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외국에 나가 한국 정부의 발표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훼손했다. 국민들 스스로 주권을 훼손시키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켜 나랄 수 있을 것이란 말인가?

외국을 향해 행사되는 국가 권력을 비방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반국가적 행동이다.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이 같은 반국가적 행동을 엄단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가안보 이슈조차 파퓰리즘의 맥락에서 재단하고 있는 것인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안보 태세를 총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몇 달간 연구한 끝에 사병 복무기간은 최소한 24개월로 환원 되어야 했다고 건의 했지만 이 같은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안보보다는 국민의 지지율, 국민의 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는 결국 나라를 빼앗기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당하고 말았다. 타니샤 파잘 교수는 1816년부터 2000년 사이의 기간 동안 국가안보에 실패함으로써 멸망한 나라가 무려 66개국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혀 낸 바 있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우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최근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태다.

21세기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중국은 온갖 비난과 비웃음을 감내한 채,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을 두둔했고,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지원했으며, 대를 이어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며 불량정권 북한을 두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을 훼방 놓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993년 수교 이래 중국을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로 생각해 왔다. 전략적 동반자란 전략의 지향 방향이 같은 나라들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개혁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독재와 빈곤의 질곡에서 해방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국가를 건설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라면 중국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대한민국이 바라는 전략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다.

통일에 반대하고 북한이 무너지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이 저지른 일을 응징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경고조치로 행하는 한미합동훈련조차 격렬하게 반대한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은 여론조사의 향방이나 시류만을 좇는 정치가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도자는 국가 대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기 영합적 정책과 파퓰리즘에 호소하는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미래를 위해 시급히 퇴출되어야 한다.

글/이춘근 정치학박사·뉴라이트 국제정책센터 대표

-----------------------------------------------------------------------

이 글은 <대한언론 11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27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