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전쟁공포는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전쟁공포는 없었다?

1, 2차 연평도 해전 양측 병사 사망에 일촉즉발 상황 외면
민주당내부에서도 "햇볕정책 고수는 위험" 대북기조 수정 주장

이충재 기자 (2010.12.01 17:19:08)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 논란의 불똥이 ´햇볕정책´으로 튀었다.

특히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부활시켜 평화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전략을 바로 세워야할 때(박지원)"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키워드는 ´평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평화무드가 지속되지 않았느냐"는 논리다.

손학규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안보 난맥상의 원인을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평화와 안보는 하나라는 확고한 철학으로 무장해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햇볕정책 아래에서 제1, 제2 연평해전이 있었을 때 북한군 도발에 즉각 대응해 격파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에는 북한군의 무력도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도발을 막는 데에는 군사적 억제뿐 아니라 평화적 수단을 만드는 게 필수"라며 "민주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햇볕정책을 굳건히 지키고 대북기조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해 평화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 전략을 바로 세울 때라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유선호 의원도 "햇볕정책이 추진되었던 민주정부 10년동안에는 외교와 안보가 투 트랙으로 살아있었다. 이러한 안보위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10년 동안 우리 국민 중에 어떤 분이 전쟁 걱정하고 사신 분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은 지내며 ´햇볕정책´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다.

그는 "햇볕정책은 한반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냐는 것인데, 이를 자주적으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간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3년간 햇볕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결과가 결국 지금 우리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햇볕정책의 목표는 분명하지 않은가. ´전쟁 불용´, ´한반도 평화의 정착´ 그리고 지난 10년을 증명했단 말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햇볕정책, 평화가 아닌 호랑이 새끼 키웠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로 햇볕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내에서 조차 "이런 상황에서 햇볕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북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이번 무력도발로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김무성)"고 못박았다. 보수층에서는 북한 도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을 ´1순위´로 꼽았다.

특히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키운 것이 아닌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에서는 북측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교전이 발생, 북측 함정 4∼5척이 침몰하고 북한 병사 30여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승전을 이끈 우리 해군 2함대 사령관은 교전 5개월 뒤 대기발령이 났고, 결국 진급도 못한 채 전역했다. 당시 북측이 우리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이 같은 본말전도는 3년 뒤 제2차 연평해전을 불렀다. 한일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북한은 제1연평해전의 패배의 보복차원에서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군과 교전을 벌였다.

당시 북한 해군 645호가 쏜 로켓포에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 함장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사망하고, 18명의 대원이 부상했다.

햇볕정책을 폈던 김대중 정부는 우리군의 선제공격을 자제하는 교전수칙을 제정, 해군 장병들의 손발을 묶어 놓았다. 당시 선제타격을 하지 못한 우리 군의 피해가 커졌다는 여론의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정권을 넘겨받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백지화됐다. 2006년 7월엔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2006년 10월에 북한 최초의 핵 실험이 강행됐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는 전무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 "과거 정권의 실패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상찬 의원도 "지난 2003년 8월에 6자회담을 시작해 그 대가로 햇볕정책의 퍼주기 대북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뒷돈은 순전히 대한민국 햇볕정책에서 준 대한민국 돈으로 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따뜻한 햇볕으로 북한을 보듬을 수 있다고 모두가 착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따뜻한 햇볕을 쪼여주어도 북한은 두터운 외투를 더욱 더 여미며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기에 온 힘을 쏟아 부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출 처 :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28809